변호사소개

박종민  변호사Attorney at Law

학력/경력

  • 명신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철학·경제학·정치외교학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 법무법인 해담
  • (현)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 변호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Mayasapana Co.,LTD / 주식회사 신비
    • KBS, SBS(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민사

    • 세무사를 대리하여 보수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 확립 (대법원 전부승소)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계약 분쟁 사건 수행 (약정금, 손해배상 전부승소 다수)
    • 그 외 교통사고,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다수

    형사

    • 공군 중사 사망 관련 특검 사건 변호 (일부 무죄)
    • 허위 약물 처방, 대리 처방 약사법 위반 사건 변호 (전부무죄)
    • 그 외 마약 사건, 강간·강제추행 사건, 몰래카메라 성범죄 사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사기, 절도 등 전부 무죄 또는 전부 무혐의 사례 다수

    행정

    • 주민들을 대리하여 수원시 대규모 도시관리계획처분 취소 사건 수행 (전부승소)
    • 주택 신축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전부승소) 등 승소 사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