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소개

노상현  변호사Attorney at Law

학력/경력

  • 신목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 변호사시험 6회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세무사자격 취득
  • (전)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변호사
  • (전) 양평군 법률자문관
  • (현)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주요업무수행

    민사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인용 다수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인용 다수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처분 취소 인용 다수
    •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조세 행정소송

    •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구리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구리시장을 상대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김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서대전세무서장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 남양주세무서장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 형사

    •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 명의대여에 의한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고소

    조세 민사

    • 베트남 여성이 한국 동거인에게 명의대여 후 불복기간 도과 민사소송
    • 회사대표에게 사업자 명의대여 후 조세 채무 불복기간 도과 민사소송
    •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 누나의 동거인에게 명의대여 후 조세 채무 불복기간 도과 민사소송
    • 동거녀에게 명의대여 후 거래대금 및 조세 채무 불복기간 도과 민사소송
    • 남편에게 명의대여 후 조세 채무 불복기간 도과 민사소송
    • 친형에게 명의대여 후 조세 채무 불복기간 도과 민사소송
    • 남편 후배에게 명의대여 후 조세 채무 불복기간 도과 민사소송
    • 지인에게 명의대여 후 조세 채무 불복기간 도과 민사소송
    • 사회 친구에게 명의대여 후 조세 채무 불복기간 도과 민사소송
    • 내연 남자에게 명의대여 후 조세 채무 불복기간 도과 민사소송
    • 전 남편에게 명의대여 후 조세 채무 불복기간 도과 민사소송

    민사

    • 도로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 및 구상금 사건
    •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토지인도 사건 대리
    • 공무원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사건 대리

    형사

    • 건설 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