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소개

손승현  변호사Attorney at Law

학력/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전) KBS 한국방송 프로듀서
  • 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
  • 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위원
  • 현) 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감사
  • 현) 법무법인 세담 파트너변호사

    주요업무수행

    언론/미디어/문화/예술 분야

    • K사, S사, D사 등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리 및 언론대응 자문
    • L, Y, J 등 유명 연예인 및 운동선수 언론대응 자문
    • 대기업 L사, S사, C사 등 언론대응 자문 및 소송대리
    • KBS와 중국 LETV간 컨텐츠 분쟁 대응 자문
    • JTBC 프로축구 중계방송권 계약 체결 관련 자문
    • 왓차플레이 컨텐츠 제공 계약 등 검토 자문
    • 신세계TV쇼핑 음악 저작물 이용 계약 검토 자문
    • 롯데컬처웍스 영화 투자배급계약, 마케팅계약 등 검토 및 관련 자문
    • SBS 계열회사간 업무 위탁 및 방송 프로그램 공급 관련 법률 검토
    • TV조선 가상광고 자막 규제 관련 검토 자문
    • CATV방송협회 지상파방송 광고 중단 관련 대응 자문
    • S전자 SMART TV의 Virtual Channel 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 N사, D사, P사 등 디자인 침해 관련 소송 대리 및 자문
    • K, L, P, H 등 유명 웹소설 및 웹툰 작가 계약 검토 자문
    • 연예인, 스포츠 선수, 연습생 등 매니지먼트계약 및 전속계약 관련 자문
    • L, K, S 등 유명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를 위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고소 대리 등

    IT/IP/기업법무/스타트업 분야

    • 구글, 우버, 넷플릭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S전자 등 IT기업 법률 자문
    • F사, S사, C사, I사, N사, L전자, V카드, L엔터테인먼트사 등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 I사, S사, K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 I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방통위 행정처분 불복 대응
    • KT, LGU+, 카카오 등 고객정보 활용 마케팅 관련 검토 자문
    • D사, A사, F사 등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위한 계약 검토 및 법률 자문
    • Y병원, H의원, K한의원 등 병·의원 분쟁 관련 자문
    • 디자인 침해 여부를 둘러싼 업체 간 지식재산권 소송 대리
    • 학원 교재 및 강의안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 자문
    • Y사, D사 등을 위한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검토 자문
    • A, K, S 등 경업금지약정 관련 자문 및 가처분, 소송 대리
    • N사, Y사 영업비밀 침해 예방을 위한 서약서 검토 및 자문
    • 규제샌드박스 신청 의견서 작성 및 관련 법령 검토 자문
    •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대응 자문 (LGU+ 대리)
    • SK C&C와 SK 홀딩스 인수·합병(M&A) 법률 자문
    • L사의 POOQ 경영권 인수 자문
    • A사의 푸드TV 인수 관련 자문
    • 컨텐츠연합플랫폼(CAP)의 주식 인수 검토 자문
    • R사의 합작사 지분 인수 관련 자문

    행정 소송/자문 분야

    • 구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관련 대응
    • IPTV사업자 및 케이블TV사업자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VOD공급 분쟁 관련 대응
    • K사 지상파방송사 컨텐츠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자문
    • M사 방통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리
    • 미래부 연구과제 사업비 부당 집행 제재처분 불복 대응
    • 과기정통부, 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 융합 법제도, 규제 개선 연구 용역
    •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 관련 자문
    • 산자부, 융합 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 방송통신위원회, 위헌판결의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한 영향 검토 자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용역
    • 한국인터넷진흥원, 문화산업진흥법상 R&D 및 기술료 등 규제 개선방안 관련 용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특정산업군의 온라인화에 따른 법적 규제 개선방향 연구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입장권 제작 및 판매 관련 법률 자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입법 컨설팅 등

    저서

    •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 더난출판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