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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의 의미
    혼인을 파산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으로서,위자료는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가능 여부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같은 제3자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자일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원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의 당사자의 신분사항, 재산상태, 생활수준, 가족관계, 자녀, 부양관계, 동거기간 등의 결혼내역, 이혼사유, 유책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나, 그 기준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는 없습니다.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의 조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이행명령에 대하여도 위반할 시 과태료 100만원의 부과처분이 내려지며,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의무이행시까지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감치(가둬 놓는 것을 말함) 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방법의 경우 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대금에서 이를 충당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보는 혼인기간에 따른 위자료
    90년대 전반기의 혼인기간에 다른 위자료 인용액의 산술평균과 2006년의 혼인기간에 따른 위자료 산술평균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판결로보는 위자료 청구액 vs 인용액
    2006년 서울가정법원이 제1심으로 선고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건중 위자료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된 사건 총239건의 판결을 조사한 결과 위자료 청구액과 인용액의 분포도를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전처분과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의 필요성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금원 또는 재산에 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제기일로부터 판결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혼판결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상대방의 전재산에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상의 사전처분에 대하여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 확정 전에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이를테면

    (1)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출입금지 내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
    (2) 친권상실선고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대행자로 하여금 자(子)를 양육하게 하는 것
    (3)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것
    (4) 면접교섭 또느 배제청구사건에서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하여 인정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 하는 것
    (5) 부부재산의 분할·상속재산의 분할 등의 사건에서 분할대상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6) 기여분의 결정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각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7) 금치산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미리 사건 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명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 내지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
    (8) 후견인의 해임 유언집행자의 해임 등 사건에서 청구된 후견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장, 심판청구서, 조정신청서를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후부터 그 사건이종료되기 전까지, 당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 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전처분이 이혼소송 제기 중 판결선고 이전에 그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인 것에 반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소송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해 두기 위한 방편으로 미리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 혹은 자녀양육비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놓으면 됩니다. 만약, 보전처분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달리 양육비 채무불이행은 경제적 측면 이외의 정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외국처럼 형사처벌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이혼의 친권 및 양육권 내용
    부부가 이혼하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행사 및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청구를 통해 결정을 받게 됩니다. 양육자는 부모중 어느 일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하다면 부모쌍방이 공동양육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여부
    당초 법원의 양육 및 친권자에 관한 사항은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나, 당초의 결정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인정 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현재 양육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고 계속 양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선정기준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 로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 각자의 재산상황, 직업, 부모로서의 적합성, 다른 가족과의 자녀와의 상호관계, 현재의 양육자가 누구인지, 기존에는 누가 양육하고 있었는지(양육의 지속성이 자의 복지의 조건과 부합하기 때문), 위탁 양육자의 유무, 가정·학교·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 부 또는 모의 양육희망 등 여러가지 사항이 고려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3세 미만의 아이는 모유수유나 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이므로 대체적으로 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편이며,자녀의 정신적,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시 시키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고 있으므로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양육자에 대한 자녀 자신의 희망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기간
    양육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에 달할때 까지를 말하지만,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이행명령에 대하여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가둬두는것을 말함)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유아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면접 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관점에서의 시기·방법이 결정되어 지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과 같이 특별히 자녀에게 해악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의 자녀면접권은 인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
    자녀와의 대화, 한달 몇차례간의 면접, 서신교환,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여행, 쇼핑, 방학기간, 주말을 이용한 이정한 기간동안의 동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의 청구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아이들의 양육비는 쌍방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법원에 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부부의 이혼 내지 파탄 사유나 현재의 양육상황은 기타 참작 사유로 고려 될 수 있으며, 현재 자녀의 나이 와 부모의 소득수준 이 중요한 산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양육비 산정액
    실제 사건의 양육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산정 방법에 의한 규정은 없으며, 실무에 있어서도 판결이유나 심판이유에서 위 추상적인 참작 사유만 나열한 후 얼마정도의 금액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정도로만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자녀 나이가 6~11세이고 부부의 기존 월 소득이 300~399만원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매월78만5,000원의 양육비를 부모가 적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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