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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

    이혼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을 정리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는 누가키울 것인지, 아이의 양육비 등에 대해 협의가 되셨을 때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셨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되시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6가지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3년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입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하며,
    우리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호적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 없으며, 법률상부부와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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