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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 성립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카메라등을 이용촬영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관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처벌[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20년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2.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경우,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합니다.
    4. 신상정보 등록시 10년간 취업 제한을 받습니다.
    5.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6. 공개와 고지는 판결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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