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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란?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항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항에 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항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 성립되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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