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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이란?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성폭행이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좁은 의미로는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강간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의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

    특수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되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강간

    장애인 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준강간

    장애인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

    강간상해는 형법 제301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사람을 상해하면 성립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

    강간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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